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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법 제8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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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정비법 제8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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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두23368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11.23 선고 2011누18047 판결
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정비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6 선고 2011누15000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3 선고 2010누42616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1 선고 2009누40225 판결
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11.08.31 선고 2011누18085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조세특혜제한법
주거환경정비법
7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8 선고 2009누37168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주거환경정비법
8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8 선고 2009누35551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주거환경정비법
9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9 선고 2010누841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9 선고 2009누35049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5 선고 2010누37294 판결
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12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8 선고 2010누42623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레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1.06.15 선고 2010누40979 판결
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조세특례제한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1.06.15 선고 2010누37287 판결
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(기준시가 산정)이 적용됨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1.06.02 선고 2010누41897 판결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조세특례제한법
18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10두13517 판결
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도시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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